美 법무부,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연기 요청

2025-06-10 06:54:59

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. 해당 판결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 앞서 지난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, 연방순회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연기한 바 있다.

美 법무부,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연기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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